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특례는 무엇인가요?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는 다음의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부담금 납입: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3. 추가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외에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정기 납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위 특례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수준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 퇴직급여 수준의 100%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