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재화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광고·선전 목적임이 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 대상: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3자(대리점, 판매점 등)를 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 지출 목적: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 고취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처리 기준:
  • 광고선전용 물품: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 등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 물품의 소유권 이전: 물품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유권 유지: 제조업자 등이 물품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재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광고선전용으로만 사용되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