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융회사가 통장 기재나 전자적 통보 등을 통해 지급내역을 통지한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금융거래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조차 받지 못했고 금융회사가 발급을 명백히 거부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2. 관할 세무서 민원 제기: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신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발급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경력증명서와 달리 발급 거부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신고를 통해 행정적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