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세율이 1개월 단위로 변경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고, 독촉장 송달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산정 단위 및 이자율 변경

   •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1일당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일 단위가 아닌 1개월 경과 시마다 1만분의 67(0.67%)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독촉장 송달비용 포함

   •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독촉을 하는 경우, 해당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비용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됩니다.

적용 예외 및 한도

• 150만원 미만 제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단위 가산세(0.67%) 및 독촉장 송달비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년 한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합니다.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1일 단위 0.022% 적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