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국내 거주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아니면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를 획득하거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픈마켓(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거래와 달리,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 플랫폼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