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의 기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재화를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세기간 단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한도:
  • 건물 또는 구축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경우 20으로 봅니다.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경우 4로 봅니다.
• 사업양수도 시: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의 경우, 양도자가 당초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을 산정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된 경과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취득가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