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턴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인턴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로 형태와 근로자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적용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 65세 이후 고용: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 기타: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인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이 교육생 신분으로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실습생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