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프리랜서 직종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직종은 총 18개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18개 직종

1. 보험 모집인: 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2.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방문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4. 골프장 캐디: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사람
5. 택배기사: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퀵서비스기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대출모집 업무를 하는 사람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를 하는 사람
9.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 탁송, 대리주차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자가 소비 제외)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 업무를 하는 사람
12.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 시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3. 건설현장 화물차주: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운전자
14.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주(일반 화물차, 견인형 특수차, 사다리차 등)
15. 소프트웨어기술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16. 방과후학교 강사 등: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및 특별활동 강사
17.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어린이 교육시설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주요 특징

• 전속성 요건 폐지: 2023년 7월 1일부터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제외 불가: 위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며,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