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서 첫 거래인 경우 계속성과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 매매의 사업성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첫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목적과 태양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수익 목적성: 해당 거래가 단순한 자산의 처분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래의 규모 및 횟수: 첫 거래라 하더라도 향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거나, 거래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태양(양태):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 유무, 양도 방식, 상대방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업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활동의 실질: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보다 실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지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과정이 전문적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비반복적인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거래 전후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전체적인 사업 의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