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종료되었는데, 노동부에 5인 미만으로 판단된 구체적인 월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노동부가 진정인에게 해당 월을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5인 미만으로 판단된 월 등)에 대해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노동부가 진정인에게 이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된 수사자료나 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진정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나 근로자 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노동부가 어떤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월별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및 재조사 요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산정 내역이 실제 근무 상황과 다르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특정 월의 인원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증 자료 제출: 노동부의 판단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동료 근로자 명단, 사내 메신저 대화 등 실질적인 근무 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사건 종결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최종적인 판정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조사 과정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다면 재진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진정은 실무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