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노란우산공제금도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적용 요건 및 한도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 소득금액별 공제 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주의사항

• 필요경비와의 차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비용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 해지 시 과세: 공제 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악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