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체납액이 완납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습니다.

• 압류 해제 사유:
  1.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2. 지방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3. 압류한 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
  4.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5. 체납처분의 중지 또는 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압류 후 재산 가격의 변동으로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거나,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압류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해당 자동차의 처분이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