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장해와 9급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9급 장해를 재요양 신청할 경우, 5급 장해도 처음처럼 다시 검사하고 등급 심사를 받나요?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재요양 종결 후에는 기존에 확정된 5급 장해를 포함하여 신체 전체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신체 전체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요양으로 인해 특정 부위의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전체적인 장해 정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에 확정된 장해등급이라 하더라도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적 재평가: 재요양 종결 후에는 재요양 대상이었던 9급 장해와 기존에 확정되었던 5급 장해를 모두 포함하여 신체 전체의 장해 상태를 다시 진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될 수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진찰 요구: 공단은 재판정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등급 결정: 재판정 결과, 전체 장해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라 새로운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에 변화가 없거나 등급 변경 사유가 없다면 기존 등급이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요양은 기존 장해등급을 확정된 상태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요양 종결 시점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장해등급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