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인지한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과태료 부과: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위반 횟수 및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 주의: 상실 사유(예: 자진 퇴사, 권고사직 등)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지연 신고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과태료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