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계좌이체로 지속적인 커미션 작업을 해온 작가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기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작가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특정 업종(전문직, 병·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특정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작가 업종은 현재 해당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요청 시 의무: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소득 신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커미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별개로, 해당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수익이라면 입금 내역, 계약서, 업무 수행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향후 세무 조사나 자금출처 확인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소득 신고 방식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