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요건

1. 거래사실 확인 신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임차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증 자료 준비: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 내역(이체 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금액 제한: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무서 확인 및 발행: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가 통지되면 신청인은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가산세: 공급자(건물주)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본적 해결: 매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를 통해 고지서 명의를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