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등록한 일용직 근로자가 가족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소득 파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의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모든 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포함)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한이 다르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소득 귀속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불이익: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 등)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은 이러한 증빙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