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