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무서의 경정 결정이 미리 예고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감면 배제 사유 (주의사항)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경정 예고 시 감면 배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로부터 해명안내를 받은 시점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중복지원 배제: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향후 조치 사항

수정신고 시에는 감면대상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의 해명안내에 따른 수정신고인 만큼 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