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출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전입 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주요 요건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미지급 및 고용 승계: 전출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전입 법인이 전출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전출입 시, 전출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전입 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 다만,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속기간 통산 및 현실적인 퇴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기타 사례:
  • 법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사표를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전출입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출입 당시의 계약 내용과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