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근로계약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영업양도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별도의 개별적인 동의서가 없더라도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의 주요 원칙 및 내용

1. 포괄적 승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쳤더라도 계속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2.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승계 후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이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승계의 예외:
   • 특약에 의한 제외: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특정 근로자의 승계를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반대 의사: 근로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수기업으로의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자산매매계약: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지 않고 단순히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해고된 근로자: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체협약: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