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출장비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일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

• 실비변상적 성질: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법인의 사규, 여비 지급 규정 등 합리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실 판단: 일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 기준의 존재 여부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관련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됩니다.
• 관광 목적이 포함된 여행이나 단체 여행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무 관련 부분과 관광 부분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