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계약 시점부터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인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계약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등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인턴 기간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 기간이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이어졌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정규직 시점부터만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인사 관리상 구분: 기업 내부의 호봉 산정, 승진 연한 등 인사 관리 목적의 '근속연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인턴 기간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 법정 수당 산정 시에는 인턴 기간을 포함해야 하지만, 기업 내부의 인사 관리상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