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근로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상속 포기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1.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임금 지급 의무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실관계 입증: 사업주가 사망하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할 당사자가 부재하므로,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십시오.
3. 상속인 확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업주의 상속 관계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