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주요 처벌 및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상여금의 일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임금 구성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