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 이슈는 무엇인가요?

자산 재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거나 과세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 이슈

1. 회계상 이익의 발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하면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자본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줍니다.

2. 세무상 익금불산입 원칙: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평가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 변동이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평가로 인한 회계상 이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예외적 과세 상황:

   • 의제배당: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특정 요건(예: 토지의 재평가차액 등)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산재평가법의 적용: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차액은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4. 감가상각비의 차이: 재평가로 인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현재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적용이 종료된 상태이며, 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수행합니다.
• 세무상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재평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