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5%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확인: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한세율 15%는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인 1.5%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해야 하므로, 총 부담 세율은 16.5%가 됩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계산: 만약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율은 '제한세율 × 1/(1+0.1)'의 산식을 통해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소득세 별도 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