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구체적으로는 해고를 포함하여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적 처우 등이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금지되는 주요 불리한 처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상실: 파면, 해임, 해고 등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
2. 부당한 인사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의사에 반하는 직무 변경: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배치전환 등
4. 임금 및 성과 차별: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에서의 차별, 임금이나 상여금의 차별 지급
5. 교육 및 기회 제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을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기타 불리한 처우: 위 예시 외에도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

사용자가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여부는 조치의 시기, 경위, 과정, 종전 관행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