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이 아닌 차량렌트비를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차량 렌트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임금성 인정: 차량 렌트비가 근로자의 차량 보유 여부나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직급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성 부정: 반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특정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판단 시 유의사항

   •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귀하의 경우, 해당 렌트비가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전 직원 또는 특정 직급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실제 비용 지출 증빙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확인할 항목

   • 사내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상 해당 렌트비의 지급 근거와 요건을 검토하십시오.
   • 만약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렌트비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