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성공보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성공보수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성공'의 기준과 보수 지급 조건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성공보수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1. 성공의 기준 명확화: 단순히 '세무조사 대응'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세액 감액 규모', '조사 종결 시점',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성공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의 구체성: 세무조사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의 업무 수행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된 경우 등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보수 산출 근거 명시: 성공보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감액 세액의 계산 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보수 금액에 대한 이견을 방지해야 합니다.
4. 특약 사항 고지: 성공보수와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은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고정된 문구로 작게 작성하기보다는 별도의 특약이나 별지로 고지하여 의뢰인이 비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업무 범위의 한계: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 등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핵심 쟁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