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이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등록증상의 용도(자가용/영업용)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은 비영업용으로 사용 시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영업용 사용: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용으로 등록된 승용차는 대부분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자동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업용 직접 사용: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자가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자가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