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고 합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합의 퇴사 시점은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받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복직 절차 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직일이 변경되거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고용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이직일 변경 시: 합의 과정에서 이직일을 당초 해고일과 다르게 다시 처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인정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변경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다시 판단합니다.
2. 수급 기간 산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합의 퇴사로 인해 이직일이 확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계산됩니다.
3. 주의사항: 원직복직이 실현되지 않는 금전보상명령이나 합의 퇴사는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고용 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