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 육아휴직 지원금도 포함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각각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고용유지지원금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요건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별도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범주에 속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등 제도 간 상호조정 규정이 존재하므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