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퇴직의 일종으로, 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사업장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및 환수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수의 정부 지원금은 '감원방지의무'를 조건으로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감원 발생 시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부터 6개월간 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점검 리스크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나 노무관리 실태 점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수급액의 4배까지 환수되는 등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4. 부당해고 판정 위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외형상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등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