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그리고 IRP 계좌 개설 시 세전 금액으로 수령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및 과소 지급 시 대응

사업주가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내역 확인: 사업주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서(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근거 포함)를 요청하여 차액 발생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2. 진정 제기: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수령

퇴직자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려면 퇴직일 이후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사업주에게 반드시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60일 이내에 본인의 IRP 계좌에 입금하고 금융기관에 과세이연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