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연봉 7,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가공 인건비로 간주되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추징 및 소득세 추가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지급된 급여 전액이 법인의 비용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 소득처분: 해당 금액은 귀속자(남편)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남편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 부과: 고의적인 가공 인건비 계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탈루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건비 비중이 비정상적이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 로그, 업무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근무 증빙을 요구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급여 처리를 즉시 수정하고 관련 세무 신고를 정정하는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