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 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법령에서 정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권 증명: 대리인의 권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행위: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해임 신고: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개인 및 법인)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심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에게나 송달할 수 있으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