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에어컨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독립성 및 지휘·감독의 부재: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경우
• 근무시간 및 장소의 비구속성: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지 않거나 이에 구속받지 않는 경우
• 업무의 대체성: 본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 사업소득의 성격이 강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전속성 및 계속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결여된 경우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는 경우

따라서 에어컨 설치기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