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임업 중 벌목업은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임의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라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 시작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5명 미만인 경우 순차적으로 가동기간을 미루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