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출국금지가 즉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이 해제 사유를 확인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제 요청 의무: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해소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은 해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체납액 납부 사실을 관할 세무서나 세관에 알리고 해제 요청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해제 사유: 체납액 납부 외에도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거나,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 요건은 충족되지만, 행정기관의 해제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