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 요건

면제 대상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입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주요 유의사항 및 사후관리

• 감면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제17조)는 감면 특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100% 면제가 가능합니다.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 기존에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조례나 구체적인 등록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