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취득 시 과세표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사실상 취득가격):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예외(시가표준액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신고가 없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상속 등)
• 특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고하는 취득가액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세무 당국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