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급여를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인건비 비용 인정 불가: 원칙적으로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근로자의 개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득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