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청구: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게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처리 절차: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러한 확인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와 관련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