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 및 정리보류내역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전국 체납 및 정리보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는 '납세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된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의 체납액을 포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공무원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 범위: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 및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징수유예액이나 압류·매각 유예액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금액은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세액이 있거나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 제출 예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납세증명서와 별도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나 국세를 직접 열람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