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체납처분 회피 사례 중 4번 항목의 1년 기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출국금지 요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최근 1년간'의 기준 기간은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국금지 요청일이 속하는 날부터 과거 1년 동안의 기간을 산정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28일 이후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건부터는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의 국외 출입 및 체류 사실만으로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전의 국외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