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다면 연장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재산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해당 재산을 주된 상속자의 재산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부과 현황: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거나 실제 상속지분보다 과도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상속지분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리되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3년의 범위 내에서 과오납 보험료 환급 및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제적등본, 상속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하여 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행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게 부과된 경우 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