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나 부정한 행위가 수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기록 파기: 장부와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 재산·거래 조작: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고의적 미비치·조작: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 판단 기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덧붙여질 때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 적극적 은닉 의도: 수입이나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엄격한 해석: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어떠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제반 사정 고려: 과세 방식, 미신고 경위,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 내용의 구체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