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아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과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제외 항목: 무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 자체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등: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와 수입금액의 7/10,000(부정행위 시 14/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으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의 실질적인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