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의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체결 동기 및 경위
•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지위의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

2.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운영상의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민원 등을 이유로 한 거절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구제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대권 인정 여부와 거절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갱신 실태 등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